- 부산 등 9곳서 오픈 캠퍼스 운영
- 취업 관련 직무·현장중심 교육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 8월까지 100곳 신규 지정
- 광역지자체가 66곳 내외 선정
- 전문가 매년 1000명 양성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내 가족 정주율을 75%까지 높이고, 입주기업도 1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도새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8월까지 100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자체의 선정 권한을 늘린다.

바다에서 본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국제신문DB

국토교통부는 2일 ‘혁신도시 시즌 2’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양대 축으로 삼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나 문화관광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 부처와 각각 협의해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부처들과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도시, 지역발전의 주체로

2005년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 1’이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했다면 시즌 2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전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해 기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남의 세라믹기술원이 창업벤처기업 48개를 육성한 게 좋은 사례다. 산학연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등 입주 규제를 산업단지 특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현 232개에서 2020년까지 10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전기관이 지역대학과 협조를 통해 일반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오픈캠퍼스’도 활성화해 취업과 관련된 직무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유도한다. 부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 법률, 주택건설 관련 실무지식 교육을 담당하는 오픈캠퍼스를 개설하는 등 올해 전국 9곳에서 오픈캠퍼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종합병원, 광역교통망 확충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율도 현재 58%에서 2022년까지 75%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주요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스마트 전략을 접목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그리드’에 힘을 싣고,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쇠퇴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8월까지 100곳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사업지 중 3분의 2가량(66곳 내외)은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한다. 또 올해부터는 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등 소규모 사업을 지역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이상 선정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반 분양분을 선매입한 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헬스케어, 스마트주차, 가상현실(VR) 관광 정보 등 스마트기술을 노후 도심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해 매년 1000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계획 및 전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련 법·제도 또한 정비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 <자료 :국토부> 특별재생지역 지정 68곳 시범사업 착수 100곳 내외 신규 선정 경북 포항 홍해읍 종합 재생 커뮤니티 복원 지역 명소화 지역 혁신거점 조성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지자체 자율성 확대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 활성화

◇ 지역 거점 육성 혁신도시 시즌2 행복도시 산업단지 도시별 중장기 로드맵 마련 (2018년 10월),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18%) 종합행정기관 추가 이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창업·혁신 생태계 선도 모델로 조성 지방 도시첨단산단에 판교 모델 적용(2018년 하반기)

◇ 혁신도시 발전테마 예시 도시 테마 부산 항만물류, 금융, 영화 ▶북항중심의 신해양경제클러스터 울산 에너지, 근로▶ 에너지R&D클러스터 경남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산업, 태양광에너지

◇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 계획계약제도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 중앙정부는 지원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생활인프라 최소 기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