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 - 하청업체 간 분쟁
- 소송·협상 통해 해결될 문제
- ‘관광지 취소’ 카드로 합의 압박
- 조성 계획 승인조차도 안해줘
- 2020년 사업만료일 연기될 듯
- 시 “사업 원할 추진 위해 불가피”

10년 넘게 끌어오다 속도를 낼 듯하던 부산 남구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시가 해당 사업 시행자와 하청업체 간의 유치권 분쟁 해소를 요구하며 조성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 관광지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 간의 문제를 두고 시가 관광지 지정 취소를 지렛대 삼아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년 째 방치되고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 부지. 부산시의 개입으로 오는 30일 관광지 지정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곽재훈 전문기자

시는 현재 유치권 소송을 빌미로 조성 계획 승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토지의 온전한 사용’에 대해 유치권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2일 “유치권이 존재하면 사업 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 유치권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금룡조경과 여러 차례 조성 계획 승인에 관해 논의하던 중 급기야 장기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경우 관광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성 계획을 내는 과정에서 유치권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유치권은 소송 또는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관광지 지정 취소까지 거론하는 시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룡조경 관계자는 “토지 소유를 증명하면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면 손실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조성 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2020년으로 예정된 사업 만료일도 점차 미뤄지고 있다. 특히 조성 계획 승인 이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와 협의 과정이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돼 조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2006년 5월 남구 용호동 일대 14만3626㎡ 부지를 관광지로 지정했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수영장 등의 레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2008년 M사가 조성 계획 승인을 얻으며 사업에 착수한 뒤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부도가 나며 사업은 한 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 건설업체인 협성건설이 자회사인 금룡조경을 통해 관광지 부지를 395억 원에 인수해 호텔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총사업비는 4381억 원 규모로, 콘도·호텔·레지던스 등이 들어서며 식당 서점 등 상권까지 형성된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