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 적정 수준 통제 못 할 경우
- 2060년 조세부담률 35% 넘어”

복지지출 규모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204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국민의 세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증가와 소득 변화 등으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13.1%→2030년 20.4%→2040년 27.1%→2050년 31.4%→2060년 33.7%’로 나타났다.

이를 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2020년 후반에는 영미형 복지국가(호주·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영국·미국)를, 2030년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및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40년 이후에는 대표적 복지 대국인 북유럽형(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과 서유럽형(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독일·네덜란드) 국가들까지 모두 제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60년 한국인의 조세부담률은 3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이 적어도 35%는 넘어야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재원조달 우선순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선순위 세부추진방향 1. 복지재정 장기목표 설정 2060년 전망 GDP의 33.7%→27.5%로 축소 2.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축소 재량적 지출을 현행 GDP의 14.1%→8.5% 내외로 축소 3.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환, 조세지출 축소 4. 소득세 기능 강화 세율인상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 5. 법인세율 인하 국제간 조세경쟁에 맞춰 세율 인하 6. 부가가치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율 단계적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