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법제화 속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7-09-01 21:31:3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지급 시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3년 12월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하면서 고용부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5. 5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6. 6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7. 7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8. 8[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9. 9[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10. 10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6. 6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영장기각으로 한숨 돌린 李, 비명계 끌어안을까 내칠까
  9. 9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10. 10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1. 1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2. 2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3. 37월 부산 인구 1231명 자연감소…경북 등 제치고 전국 1위
  4. 4아프리카 섬나라에 '부산엑스포 유치' 사절단 30명 파견
  5. 5긴 추석연휴 ‘추캉스족’ 모여라…롯데아울렛 ‘홀리데이 페스타’
  6. 6“지난 5월 아시아나 ‘개문 비행’ 때 항공사 초동 대응 부실”
  7. 7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8. 8박순혁 작가 “여의도카르텔 혁파해 자본시장 바로 잡아야”
  9. 9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10. 10부산 기반 신생항공사 시리우스항공, 면허 신청
  1. 1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2. 2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3. 3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4. 4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5. 5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6. 6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7. 7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8. 8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9. 9김해 맨홀서 작업자 2명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10. 10오늘 어제보다 최고 6도 높아…연휴 기간 일부 쌀쌀할 수도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3. 3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롯데, '투타겸업' 전미르 3억 등 신인 계약완료
  7. 7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8. 8한국 사격, 여자 50m 소총 단체전서 동메달 합작
  9. 9박우혁 태권도 80kg급 금메달
  10. 10'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