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강화
-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될 듯

2일 발표된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세제지원을 일자리 창출에 정조준,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롯이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대표적이다.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두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고용증대세제를 만들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월급은 올리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세제혜택을 제시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 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의 기본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제조업·광업 10인, 그 외 업종은 5인)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기업의 대주주나 대기업 등 이른바 ‘부자’ 세금이 늘어나거나 혜택이 줄어든다. 소득재분배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다. 앞으로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과세할 때 누진제가 적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중 3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당기분 연구개발세액공제율은 0∼2%로 1%포인트 낮아진다.

눈길이 가는 대목도 많다. 앞으로는 ‘당연 지정’ 대상이었던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의 미르재단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담뱃세 관련 내용도 언급조차 없었다. 군 고위장교나 퇴역장교 및 가족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군 골프장과 숙박시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