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기업 “고용 위축” 중소기업 “경영 개선”

세제 개편 극명한 온도차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7-08-02 20:0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세 부담 늘면 소비자가격 인상
- 경제단체, 폭 넓은 공론화 촉구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에 도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오르면서 재계가 경영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며 충격에 빠졌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세’ 기조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최저임금 파격 인상에 이어 우려했던 법인세 인상마저 현실화되자 내부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단행된 것은 1990년(30%→34%) 이후 27년 만, 해당 세율이 25%로 환원된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친 기업’ 기조를 앞세워 노무현 정부 때 정해졌던 법인세 최고세율(25%)을 3%포인트 끌어내렸고, 이후 ‘22%’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재계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세 부담 확대는 소비자가격 인상이나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은 129곳(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5년 법인세 납부액(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3조2167억 원)을 예로 했을 때 인상안을 적용하면 400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