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야당 “분배위주 정책 불합리” “방법론 부실” 입법 험로

재계는 우려 속 “적극 협조”

  • 손균근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7-07-25 22:27:1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현실에서 야당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면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고착화되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심화되는 양극화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빠른 실천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야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반대했다. 한국당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은 “사람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게 말은 참 그럴듯하지만,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론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이견을 보였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기업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심화 해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방법론은 시대 여건과 동떨어진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솔선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이뤄내자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호평’ 일색인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재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휴가비 지원, 정규직 확대 등 기업 입장에서 경영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과 관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손균근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