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이며 3년 만에 3%대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GDP가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는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여 잡았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3.3% 성장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추경 통과와 집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에 탄탄했던 설비 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소비 회복이 지연돼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 기본 방향
◇ 소득 주도 성장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 등 핵심 생계비 경감 ▷근로장려세제 지속 확대 통한 소득분배 개선
◇ 일자리 중심 경제
▶고용친화적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추진 등 고용중심 세제개편
◇ 공정 경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답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추진
◇ 혁신 성장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외개방·전략적 해외진출
◇ 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정책인프라 혁신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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