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세목 명목세율 놔두고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추진

이달 말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의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10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 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조정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억 원 초과'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 원 초과'로 확대하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을 40%로 높여 적용하고 있다. 1억5000만~5억 원 구간은 기존대로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급격한 증세 추진에 따른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 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 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 즉 '부자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