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경유세율 인상(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본지 지난 26일 자 13면 보도)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다음 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47.9%로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는 또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