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약정할인 대상 적용
- 6만원대는 추가 3000원 할인
- 취약계층 1만1000원 감면
- 기본료 폐지 시행 무기한 보류

- 버스·학교 공공 와이파이
- 내년부터 20만대 순차 설치
- 국정위·민주당 절감책 발표

현행 20%인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오는 9월부터 25%로 올라간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는 월 1만1000원씩 감면되고, 20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가 전국 곳곳에 설치된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기본료 폐지' 시행은 무기한 보류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첨예한 갈등을 빚은 기본료 폐지 방안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등 '대안' 성격의 방안을 제시한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2014년 도입된 휴대전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는 경우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해당 할인율이 5%포인트 높아지면 가장 평균적인 요금제(4만 원)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은 현재 8000원(20%)에서 1만 원(25%)으로 2000원, 6만 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그만큼 가계에서 지출하는 통신요금이 줄어든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특히 요금할인 금액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저가 단말 가입자들은 할인율이 오르는 9월 이후 이 제도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이 시행되면 1900만 명이 연 1조 원에 달하는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월 1만1000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329만 명, 감면 금액은 연 5173억 원으로 추정된다. 감면 혜택을 이미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를 감면받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통신비 절감 관련 중·장기 대책으로 정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20만 개가 버스(5만 개)와 학교(15만 개)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보편 요금제'는 현재 3만 원대 요금제 수준인 음성(200분) 및 데이터양(1GB)을 2만 원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에 대해서는 도매 대가 인하(오는 8월)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9월) 등을 통해 피해를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9월로 일몰 예정이던 알뜰폰 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도 연장을 통해 업계의 연간 감면액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LTE 정액제 요금 매출 중 알뜰폰 업체의 몫을 현재 55%에서 10% 포인트 올려 6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대형 이동통신업체들은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