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애초 방침대로 다시 요구

시, 해수부 찾아 공식 건의

  •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  |   입력 : 2017-05-25 23:39:0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본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9월 부산 이전때 함께 옮겨야"
- 연구기반도 해양분야가 63%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지방 이전 대상기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엉터리 보고서로 수도권 잔류로 결정된 극지연구소에 대해 부산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2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시는 극지연구소의 본원인 KIOST가 오는 9월 부산에 이전할 때 극지연구소도 함께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중 하나로 특정 지역이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하는 데도 극지연구소가 수도권에 잔류하는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KIOST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2007년 7월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명시한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 극지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관료와 인천 정치권을 등에 업고 인천 잔류를 시도했다.

극지연구소는 지방이전계획 수정 요청서를 통해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라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 아니었고 ▷주 연구기반이 부산의 해양수산 육성정책과 차이가 있고 ▷지방 이전 예외 조항인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극지연구소는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었고, 연구기반도 해양기반(63%) 분야가 많다.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은 억지 논리라는 것이 관련 학계의 시각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극지연구소는 별도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수정 계획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천 잔류를 승인했다.

남청도 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위원(해양대 명예교수)은 "이는 누가 봐도 숨은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주의"라며 "새 정부는 당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지연구소는 KIOST 정관에 의해 소장의 임명과 그 운영 등에 대해 KIOST 원장과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명백한 부설기관이다. 현재 극지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해 인천 잔류를 영구화하려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극지연구소가 인천 잔류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 6월 출입기자단에게 "극지연구소는 해양생태, 자원 및 북극항로와 연관된다. 지리적인 위치를 봐서도 부산 쪽이 극지연구의 센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4. 4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5. 5“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6. 6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7. 7'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8. 8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9. 9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10. 10푸틴 대역 또 논란, 이번엔 다른 턱 모습 부각
  1. 1가덕신공항 개발권 ‘반경 16.8㎞’ 가닥…54개 읍·면·동 혜택
  2. 2尹 "우리 야당 부끄러웠다" 발언 논란 예고...의도는?
  3. 3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나
  4. 4[정가 백브리핑] 형도, 동생도 윤심에 구애…같은 길 걷는 與서씨형제
  5. 5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6. 6“관 주도 혁신 땐 실수 누적…민간 지원 역할해야”
  7. 7의원수 확대 역풍…‘선거제 개편안’ 300석 유지로 손본다
  8. 8“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선 그은 尹…노사 근로시간 합의구간 확대 방점(종합)
  9. 9영장청구 하영제 체포동의절차 개시…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당론”
  10. 10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1. 1전기료 지역 차등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2. 2매매가 10% 인하도 안 통했다…다대소각장 또 유찰
  3. 3'페이' 대전 시작...애플페이 맞서 삼성페이 제휴카드·교통기능 강화
  4. 4청약통장 예치금 100조 무너져
  5. 5부산시, 대체거래소 유치 본격화…인가준비 법인에 타진
  6. 6부산시·지역 정치권, 산업은행 완전이전 해법 찾을까
  7. 7애플페이 첫날 오전 17만 명 등록
  8. 8전력수급 불균형 정부도 공감대…수도권 반발 무마가 관건
  9. 9[엑스포…도시·삶의 질UP] <10>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10. 101893년 박람회서 본 태극 문양에 매료, 미국 철도 로고로 채택
  1. 1“백신 피해 심사서 의도적 왜곡 있었다” 역학조사관 폭로(종합)
  2. 2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3. 3통상임금 소송 10년간 3건…만년 적자에 합의도 어려워
  4. 42030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담은 불꽃축제 열린다
  5. 5소방, 강서구 화학 공장 화재에 대응 1단계 발령
  6. 6오후 부산 울산 경남 봄비...기온은 당분간 평년 상회
  7. 7검찰 이재명 오늘 기소?..."사업자 특혜, 정치적 이익 챙긴 혐의 만"
  8. 8부산 미래비전 선포…행복한 시민도시·글로벌 허브도시 만든다
  9. 9경남 한 고교서 선배 10명이 후배 1명 집단폭행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2일
  1. 1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2. 2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3. 3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4. 4무한도전 김주형, 셰플러를 넘어라
  5. 5무승탈출 태극낭자, 이제는 연승 도전
  6. 6창단 첫 챔프전 BNK 썸 2차전도 패배
  7. 7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8. 8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9. 9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10. 10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