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됐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됐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한다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고, 일시에 지급받는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 형식으로 받아 노후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DB or DC)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었다.
법정퇴직금으로서의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을 생각하면 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으로 분류된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자기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의 산정 방식과 금액 등이 사전에 확정되고, 확정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사용자가 지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결정된 금액을 일정 기간 단위로 근로자의 퇴직계정에 적립하면 추가적인 책임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한 후 적립금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는 모두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다.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납부된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개인형IRP는 퇴직일시금 수령자, DB/DC형 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좌로 올 2017년 7월26일부터는 자영업자도 개설 가능하다.
개인형IRP는 퇴직IRP와 적립IRP로 나뉘는데 퇴직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퇴직소득세 환급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전퇴직급여를 입금함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즉, 연금계좌(퇴직IRP)로 이체할 경우 원천 징수된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고 이연된 퇴직 소득세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당초 퇴직소득세액의 70%만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 해주는 이연퇴직소득세 제도라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IRP에 이체한 금액은 5년 경과와 상관없이 연금계좌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IRP가입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퇴직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재직했던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금지급명세서를 활용하면 된다.
적립IRP는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여 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및 노후 자금준비를 위한 IRP계좌이다.
적립IRP계좌 납입 시 납입액의 13.2%(16.5%)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 소득자는 더 큰 공제기회를 주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는 16.5%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연금계좌 연간 납입 가능한 한도금액인 1,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한도초과 납입액은 영업점을 방문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올해 18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올해 2017년도 700만 원, 2018년도 700만 원, 그 다음해인 2019년도 400만 원 납입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립RP세액공제한도는 700만 원이고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앞서 언급한 퇴직IRP와는 달리 적립IRP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동일하게 연금수령나이에 따라 3.3~5.5% 분리과세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연금 외 인출 시는 16.5%로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 된다. 즉,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든, 연금 외 수령하든 과세 제외되어 비과세 된다는 것이다.
적립IRP는 퇴직급여제도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 또는 가입중인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를 발급 요청함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종류 및 운용방식에 따라 투자 상품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데 적립IRP의 경우 적립운용으로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퇴직IRP의 경우 목돈운용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라는 큰 틀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액공제 700만 원이 목표라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 투자한 후, 적립IRP에 300만 원 투자하는 것이다. IRP는 관리수수료로 총비용이 더 높고 연금개시 전에 연금저축에서는 일부 인출이 가능한 반면(기타소득세 16.5%징구) 적립IRP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전액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더라도 여유자금은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이다
일반펀드와 비교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비과세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반면 일반 펀드는 일부인출 시 원금과 이익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펀드 투자에 있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일반펀드의 경우 매년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배당수익이 출금 시까지 과세 이연되면서 이익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동래지점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