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던 악재들이 속속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옐런 미 연준 의장. 신화통신 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여건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촉발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4천400억원) 만기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다가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팎으로 산적한 위기 요인이 점차 현실로 다가온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등 실물경제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의 상승을 불러와 1344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대출금리 상환부담이 커진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내부적으로는 대우조선의 자금부족 문제도 다가온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손실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신규로 최대 3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대마불사'라는 비난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17, 18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유일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추진, 다음 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우리 측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사드 문제와 경제 이슈를 분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최대 3조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3일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