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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법원 설립, 대선공약 채택 요구

범시민추진협 내일 기자회견

  • 이흥곤 기자
  •  |   입력 : 2017-03-14 18:55:10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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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해기사협회 등 193개 단체로 구성된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6일 오후 2시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대선공약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미리 배포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문을 통해 "지금 수도권에서는 해사사건 관련 이해관계인의 본점주소가 대부분 서울이라는 이유로 해사법원을 수도권에 두고 지방에 지원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지"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부산은 고등법원이 있는 5개의 도시(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 유일한 해양도시로 해양 관련 교육기관, 해양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어 해사법원 설립에 가장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을 영국 중국 등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연간 최소 3000억 원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해사분쟁 및 소송업무의 집적화 및 현장화로 해사사건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사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지식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흥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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