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내비' 전략도 어민과 갈등

한국 정부에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정식 조직이 없다.

해양수산부에는 임시조직인 국제해사미래전략TF(사무관 3명)만 운영된다. 이 TF는 해수부에서는 드물게 영국에서 조선공학을 공부했던 선박직 A 과장 산하 조직으로 있었지만 A 과장이 휴직하자 다른 과로 옮겨졌다.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IMO 총괄과가 없어진 이후 부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IMO 업무는 해수부 산하 10여 개과,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 외교부(유엔과)와 밀접하다.

또한 IMO가 2020년께 발효할 이내비게이션 전략도 한국에서 변질되고 있다. '한국형 이내비'는 IMO 표준 선도가 목적이었지만 연안 100㎞ 이내에서 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령 부산항 남항에 입항한 어선은 앞으로 해수부 장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내비 종합운영센터'의 지시를 받는다. 어민들은 "정부가 영업비밀인 어장 정보를 정교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반발한다. 반면 해수부 관계자는 "통제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도 홀대를 받고 있다. 실장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했던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지난 12일)는 올해 국장급 행사로 격하됐다.

산업부는 해당 실장의 상임위 출석을 이유로 댔지만, 국회 산업위 홍익표 간사는 "산업부로부터 실장이 인사회에 가도 되느냐는 요청이 없었다. 요청했다면 보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