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문화·행정 분야는 삭감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총지출이 400조5000억 원으로, 애초 정부안(400조7000억 원)보다 총액이 2000억 원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등은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났다. 이처럼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비선 실세' 입김 의혹이 있는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4000여억 원 정도 삭감되자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을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 '쪽지 예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12개 분야별 항목 중 교육(56조4000억 원→57조4000억 원), 연구·개발(19조4000억 원→19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 원), SOC(21조8000억 원→22조1000억 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애초 정부안에서 SOC 예산은 8.2%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삭감이 예정됐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정부 안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과 관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 원), 누리과정(+8600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고용(130조 원→129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 원→6조9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 원→63조3000억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