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장벽 보복조치도 강화할 듯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9일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 간 통상·무역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미 대선에서 '대이변'이 일어난 데는 자유무역주의에 피로감을 느낀 미국인의 지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초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유세 당시 "한미 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협상(Job Killing Deal)이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를 미국 내 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조약으로 규정하며 재협상 의지를 밝혔고, 핵심 측근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과 왈리드 파레스 외교 고문도 트럼프 집권 시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FTA 폐기를 협상 카드로 내밀며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규제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따라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거나 국제수지 위기 조치를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배타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섬유·의류나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