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연 2.5에서 2.75%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사진제공=보금자리론 홈페이지캡쳐)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30만 원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가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출 자격이 없어진다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없던 대출자 소득 요건도 신설돼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대출 등을 갚을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고정금리인 대출 금리(연 2.50∼2.75%)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인기가 많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활황으로 지난달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인 10조 원을 넘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출 요건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대출 옥죄기'가 일반 가계 대출에 이어 정책성 주택 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확산되면서,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현재 서울 평균 집값(5억1416만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실수요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어 주택 구입 부담이 커졌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지난달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내년에는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