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
- 국토부 강력대응, 수송대책 마련
- 중소기업·물류업자에 직격탄

성과연봉제 확대를 반대하고 철도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나선 데 이어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도로, 철도, 해상에 걸친 '총체적 복합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항만물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국내 중소기업들과 물류주선업자(포워더)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계획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지침에서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 이어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도록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1.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증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 대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화물시장 구조개악'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화물차 총량을 유지하고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주선료 상한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만4000여 명 가운데 7000명이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차량을 운송하고 있어 컨테이너 화물 운송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합물류 대란'이 본격화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중소 물류업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물류업계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 대기업은 항공을 통해 처리하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운송 차질 책임도 중소 물류주선업자들이 떠안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비가담 운전자에 대해 파업 조합원이 운송방해를 하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양수산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대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등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이 국내외 물류산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부처별로 처리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