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경기장 명칭 사용권 허용
- 전기차 보조금 1400만 원으로

- 유망 신산업案 자주 내놓기보다
- 기존 선정산업 장기 지원 지적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이 신산업으로 육성된다.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또 경남의 마산로봇랜드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이른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개를 집중 지원해 3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창출한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산업으로 투자활성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은 크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마산로봇랜드 등 전국적으로 5개 현장이 선정됐다. 관련 부처가 나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는다.

신산업은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VR) 등 크게 5개 분야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슬람 인구의 빠른 증가 등에 힘입어 할랄·코셔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식품 이외 화장품·콘텐츠 분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할랄 전문 분석기관 5개소를 운영, 이들 기관을 타국 할랄 랩(lab)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의 타국 할랄 인증이 보다 쉬워진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물간호사의 국가자격화, 동물보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부동산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기업 법인이 장기임대주택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 법률을 개정,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2년(2018년 말),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3년(2019년 말)을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사가 리츠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 수출주력품으로 육성

프로구단의 경기장 임대 기간이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확대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구단이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새로운 광고수익 창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VR 게임·체험·테마파크 등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600억 원(민간 300억 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벤처나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수출활성화 대책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오는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 수출 20만대 이상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현행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 통행료 할인 등 인센티브 확대하고 1회 충전후 주행거리를 400㎞로 배 이상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올해는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수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계속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1년에 2, 3차례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똑같은 정책이 다시 발표되는 일도 없지 않다.

현장 전문가들은 유망 신산업 육성안을 자주 내놓는 것보다 고심해서 선정한 유망산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