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무원 공채시험 영향"
- 고용절벽 고착화 우려 높아

올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의 취업대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만6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10.2%에 이르렀던 청년 실업률은 10월에 7.4%까지 떨어졌으나 11월 8.1%로 반등한 뒤 12월 8.4%, 올 1월 9.5%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2월에는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높은 청년 실업률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 1월 말에 실시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사상 최고 인원이 몰린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4120명을 뽑는 이번 공무원 시험에는 22만2650명이 지원해 5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51.6 대 1(3700명 모집에 19만987명 지원)이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이런 점을 인정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12%대 진입한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은 한국 경제 부진을 고려할 때 향후 고용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조짐도 없어 청년층 취업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전체 취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14년(53만3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이럴 경우 청년 취업자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에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획기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2월 전체 취업자는 25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519만5000명)보다 22만3000명이 늘었다. 고용률은 58.7%로 전년 동월(58.8%)에 비해 0.1%포인트가 낮아졌다. 전체 실업률은 4.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