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산지역 첫 단지형 외국인투자(외투)지역인 강서구 지사산업단지 외투지역에 입주한 A 사는 초기에 약 4000만 달러(450억여 원)의 외자를 유치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불과 5년 만인 2011년 외국자본 비율이 외투지역 입주 최소 기준인 30% 아래로 떨어져 입주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A사는 현재까지 4년 넘게 외투 지역에 입주한 채 임대료와 법인·지방세 감면, 각종 지원금 수령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관리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세 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하면서 가능했다.

외투를 견인하기 위해 산단에 조성된 외투지역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변질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외투기업'이 일부 가동 중이고 외투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리기관인 경자청이 운영지침을 근거로 자격 미달인 입주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일부 기업은 처음부터 지원을 노리고 입주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실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지가 17일 경자청, 입주기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취재한 결과 지사산단 외투지역 입주기업 10곳 중 외투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임대부지 땅값의 200%)이 모자라 입주 자격을 잃은 업체가 3곳에 달했다. 여기에 1곳은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정대리인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업계는 외투지역 구색을 유지하기 위해 경자청이 운영지침을 입주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외투지역 운영지침 제21조(입주자격의 유지)는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지역경제 발전 등의 이유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입주를 계속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한 업체 대표는 "그럴듯한 성과를 내려는 시, 경자청과 각종 혜택을 보려는 입주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무늬만 외투기업이 양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자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입주 자격을 유예했다"고 해명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