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어 조업비율 50% 웃돌아
- 포획 법적기준 마련 서둘려야

올 한해 국내 근해 어업의 자원관리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고갈을 부채질하는 불법조업은 지난해보다 늘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미성어 조업은 여전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 22일 현재까지 불법 어업 적발 건수가 94건으로 지난해(60건) 대비 57%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급증 업종은 대형 외·쌍끌이 어업으로 조업구역 위반(6건)과 허가 이외 어구 적재(5건)가 많이 단속되면서 적발 수가 지난해(5건)보다 140% 늘었다.

트롤어업 불법 적발 건수(12건)는 작년 대비 2건이 줄었다. 지난해 많이 단속 됐던 동해구트롤의 선측식(배 옆부분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식) 어선의 선미식(배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식) 불법 개조(허가 방식 외 조업)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트롤은 허가 이외 어구를 적재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1건)와 비교하면 7배 늘었다.

특히 잠수기 어업의 올해 불법 어구 적발 건수가 17건으로 지난해(0건)보다 급증했다. 기술 발달로 갈퀴 등을 사용하던 재래식 어획법이 흡입기 분사기 등 기계장비로 대체 가능해졌지만, 현행 수산업법(64조)이 바뀐 조업 여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해단 측은 "도구 발달로 단위 노력당 어획량이 늘면 수산자원 고갈 위험도 커진다"면서도 "장비 발달과 자원 영향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미성숙 대중성 어종의 조업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잡은 갈치 평균 몸길이는 안강망 19.2㎝, 저인망 21.1㎝, 대형선망 22㎝로 갈치의 성숙체장(성숙한 개체의 길이)인 25㎝에 미달한다. 고등어는 성숙체장(28㎝) 이상인 30.6㎝짜리가 평균적으로 어획됐지만, 치어 성장 시기인 2월 한 달 전체 어획량의 80%가량이 미성어였다. 수과원 강수경 박사는 "최근 4년 치 고등어 어획 통계를 보면 12월부터 3, 4월까지 미성어 비율이 40~50% 이상으로 높다"며 "미성어가 자라는 이른 봄에는 선사마다 어획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해단은 올해 미성어 유통 업체 육상 단속을 강화해 80건의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했다. 하지만 현재 대중성 어종은 어획이 제한되는 미성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내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8㎝ 이하 갈치와 21㎝ 이하 고등어 등을 잡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학계가 정한 미성숙어 몸길이보다 제한 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산공동어시장 200g 미만  　 갈고등어 위판 비율(1월 1일~12월 23일) 연도 전체 물량  대비 비율 거래량 2010년 30% 2만4977t 2011년 43% 5만5242t 2012년 42% 4만8532t 2013년 40% 3만7974t 2014년 67% 5만7230t 2015년 65% 5만6658t ※제공 : 부산공동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