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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도차익 과세 앞두고 파생상품 거래량 '뚝'

11월 기준 역대 최저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5-12-02 20:54:12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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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회복 기미를 보였던 파생상품 거래량이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을 앞두고 급격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2~30일)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58만6113계약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01만269계약) 대비 14.1%, 전년 동월(284만6372계약) 대비 9.1%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이 수치는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2005년 이후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종 규제 등으로 부진을 거듭한 2012년 11월(309만6497계약)과 2013년 11월(316만2528계약)에도 하루 평균 거래량은 모두 300만 계약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옵션 승수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2012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나 올해 들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실제로 올해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월(300만1337계약)부터 8월(386만3149계약)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9월(373만4844계약) 들어 하락 조짐을 보이더니 10월 301만269계약으로 뚝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250만 계약대로 추락했다.

파생상품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된 것은 무엇보다 '파생상품 거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정책적인 요인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신설한 뒤 2016년 1월 1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해당 방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으나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부결시킨 뒤 내년 시행을 확정했다. 다만 도입 첫 해 세율은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10%의 절반인 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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