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와 개방수준 유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12개 주요국이 최장 30년에 걸쳐 95%~100%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를 100%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PP 협정문을 5일 분석, 공개했다. 협정문은 이날 참여국 정부들이 일괄 공개하기로 했지만 가입국 중 시차 면에서 가장 빠른 뉴질랜드를 통해 30개 챕터가 최초 공개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향후 가입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은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호주(99.8%), 멕시코(99.6%)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0개국이 모두 장단기간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해 권역 내 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기계와 전기전자분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FTA는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10년에 걸쳐 오는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TPP가 발효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TPP가 관세를 30년에 걸쳐 차츰 철폐하기로 해 10년 내 관세가 사라지는 한미FTA의 효과가 우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에는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산보조금지급 제한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돼 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해당 업종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회원국간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서 판정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도입했다.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