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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TPP 참여 검토…쌀은 양허대상서 제외시킬 것"

"불참은 이명박 정부가 결정, 당시 가입하기 무리 있었다"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5-10-06 19:13:1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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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초기부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2012년 일본이 참여하면서 (TPP가)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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