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
- "경제성장 발목 잡는 규제될 것"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최종 결정했다. 이럴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587만 t이 된다. 이 수치는 기존에 정부가 밝혔던 감축안보다 다소 진전된 것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14.7∼31.3%(14.7 19.2 25.7 31.3%)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는 4가지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국가들은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해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 후퇴국'이라는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제시안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대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