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마련위해 국채발행 가능성
- 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고조
정부가 2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확정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생산 및 투자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메르스 사태마저 발생해 내수 부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3.8%는 고사하고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일단 정부는 15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으로 최악의 상태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한 수준의 재정을 보강하고 이날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목표치보다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3.1%의 성장률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그 근거로 2013년의 경우 추경(17조3000억 원) 편성 후 당해 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0.367∼0.384%포인트가량 올라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추경이 집행되면 일정 부분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불러 올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난제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과 세계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채 발행 가능성도 높아 하반기 중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추경 때 정부는 한은 잉여금 2000억 원, 세계잉여금 3000억 원 외에 15조8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재정 준칙 제정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겠다"고 언급했지만 확신하기는 힘들다.
추경 편성 시기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재정보강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뤄져야만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초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승인 과정 등을 고려하면 9월이 돼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야당은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맞춤형'이 아니라 세수 결손을 메우려는 의도로 추경을 시도하면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권이 국회 의사 일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승인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