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협상완료 후 국회 비준절차
- 亞 인프라투자사업 기회 확대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선언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나라도 같은 지위를 얻게 되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 완료 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AIIB는 서구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자개발은행이다. 2013년 10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의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회담 때 공식적으로 설립을 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예정창립국회원국으로 확정됐으며 본부는 베이징으로 결정됐다. 중국은 3월 말까지 AIIB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MOU에 서명하도록 각국에 요구한 바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AIIB가 앞으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AIIB가 향후 아시아 경제와 무역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의식, 쉽게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또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는 AIIB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AIIB 참여를 잇따라 선언한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인 AIIB 회원국이 되면 아시아지역의 대형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IIB 내 중국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문제로 거론된다. 중국의 구상은 AIIB의 지분율 50%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의지에 따라 AIIB 운영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입 후 다른 회원국과 힘을 합쳐 앞으로 중국의 지분율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