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의 주 타킷은 경제살리기다. 대형재난을 막기위한 안전 예산과 소상공인 비정규직을 위한 민생 예산도 주공인 경제살리기에 따르는 조공인 셈이다.

당장 376조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376조 원은 올해 총지출 대비 20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12조 원 늘리기로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조 원가량의 추가 지출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번 더 편성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문제는 경기가 정부가 생각한 만큼 좋아질 것인지 여부다. 자칫 경기는 못 살리고 세입은 줄어 세입 감소와 지출 축소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민간 부분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올해 세수도 예상치 대비 8조~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내년 세입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지출을 크게 잡은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이니 재정건전성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33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4% 이후 가장 악화된 수치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에선 균형재정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