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거래세 부과해도
- 2.5%·6.2% 밖에 안 줄어
- 증권가 "시장만 더 침체" 반발

정부가 파생상품 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도 증권 관련 세금 증가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증권업계에선 파생상품 과세로 현재의 주식시장 침체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당장의 과세가 한국 증시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총 3조771억 원으로 애초 계획된 세입예산액(4조5388억 원) 대비 1조4617억 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미징수율(32.2%)은 기재부의 세목 중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거래대금(1436조 원)이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증시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 양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파생상품 과세가 시행돼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이 세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양도세나 거래세를 부과해도 증권거래세 미징수액은 애초 1조4617억 원에서 각각 2.5%와 6.2%밖에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대입한 결과다.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양도세(양도세율 10% 가정)와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 부과에 따른 정부의 세수 확보 규모는 각각 367억 원과 905억 원으로 전망됐다. 결국 지난해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정부가 1조4617억 원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물려도 각각 1조4250억 원과 1조3712억 원이 여전히 미징수액으로 남는 셈이다.

증권거래세 감소 원인을 '주식시장 침체 때문'으로 분석한 정부가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당장 부족한 세금을 매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생상품에 세금을 물리면 시장이 침체돼 증권거래세 징수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눈앞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정부의 처방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