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원 최소 10% 축소 예상
- 불법어업 단속 등 공백 우려

부활 1년을 갓 넘긴 '박근혜표 해양수산부'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해수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해양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는 구상을 내놓음에 따라 해수부는 '반 토막' 위기에 놓였다.

박 대통령의 구상을 보면 해수부는 선박을 관할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해수부 내부에서 향후 정권이 바뀌면 부처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 부활 이후 조직 정비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윤진숙 전 장관이 실언 파문으로 물러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수부가 직격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 구상에 따라 해수부는 핵심 업무인 선박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항만관제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항만청 시절부터 맡아온 해상교통 관리라는 고유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박 건조에 관한 업무를 맡은 상황에서 선박 안전 업무도 다른 부처로 이관되면 해수부는 '선박 없는 조직'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구상으로는 전국 15개의 항만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 소관이 된다. 적어도 해수부 인원 10%가량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해수부 총인원은 3628명이고, VTS 직원은 278명이다. 업무 이관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본부의 해사안전국과 지방해양항만청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차세대 해양종합안전체계인 'e-내비게이션' 구축 사업도 이관 가능성이 나온다.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와 선박표준화 업무를 통합한 것이 이 사업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해상표준화 작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해수부가 20년 전 해양경찰청에 위임했던 연안여객선 관리 업무도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해양대 김길수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해수부 마피아'만 도려내지 않고 해수부 전체를 싸잡아 기능을 축소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다. 국가 백년대계와 해양강국을 위해 오히려 해수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항만업계 인사는 "부산시민 중심의 부활 운동을 통해 해수부를 어렵게 부활시켰으나 '도루묵'이 된 것 같다"면서 "해경 해체와 VTS 이관이 이뤄지면 불법어업 단속, 선상폭력 처리 같은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도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