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등 추가 부채 감축안 승인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오는 8월부터 시작돼 10월 중에 완료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와 평가급의 추가지급 등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간평가 대상 및 평가방식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확정된 평가대상 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중점관리기관 38개(부채과다 18개, 방만경영 20개)와 중점외 기관이면서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16곳을 합쳐 모두 54개 기관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와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 등은 중점관리기관이고, 기술보증기금은 방만경영 개선필요 항목이 20개 이상되는 중점 외 점검기관으로 분류됐다.

평가단은 8월 중 구성되며 9월 15일까지 기관별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이후 실적 평가에 이어 10월 말까지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가 확정된다. 정부 각 부처는 평가에 따라 중점관리기관 중 부채·방만 기관별로 개선실적이 하위 30%이면서 일정 점수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대로 부채·방만 기관 중 개선성과가 뚜렷한 10곳에는 내부평가급 3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중점외 점검기관은 이행실적 부진 때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되 기관장 문책은 제외하기로 했다.

평가방식은 부채와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계량평가와 자산매각·사업구조조정 등 기관의 노력을 보는 비계량평가를 종합해 산정한다. 부채과다 기관은 부채감축(40%)과 방만경영 개선(60%)을 모두 평가받지만 방만경영 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실적만이 평가 대상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6차 공운위에서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제출한 4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 부채 감축안을 승인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월 말 부채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미흡' 판정을 받아 조건부 승인이 났던 곳이다. 이로써 256개 중점외 공공기관과 38개 중점 기관의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계획이 모두 확정돼 공공기관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는 전체 294개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1인당 복리비가 평균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부채규모가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 2017년 부채비율이 당초 210% 전망에서 200% 이내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