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지자체 자율적 제안에 정부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3-12 20:55:4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월 말까지 특화 프로젝트 선정
- 국가재정에 연차별 재원 반영
- 행복생활권 3개 유형으로 구분
- 규제 완화·제도개선 뒷받침

청와대에서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시·도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특화발전프로젝트는 부산은 영상산업, 울산은 친환경 전지산업, 경남은 항공산업 등 전국 15개 시·도별로 1개씩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여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서울과 세종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 상생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 생활권,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하는 도농연계형 생활권,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하는 농어촌 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191개 시·군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중추도시 20, 도농연계 13, 농어촌 21, 시범2)을 구성, 모두 2146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화발전프로젝트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도시재생 촉진, 농지·농업법인 규제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혁신도시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거점 개발을 촉진한다.

이 밖에 연석회의에서는 울산과 여수를 동북아 오일허브로 개발하기 위한 정제시설의 보세공장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가공을 위한 제한 완화,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부대책도 보고됐다.

◇ 부울경 지역행복생활권 현황

유형

구성

인구(명)

중추도시권

부산·김해
양산·울주

453만

울산·양산
경주·밀양

108만7000

창원·김해
함안

167만6000

진주·사천
남해·하동

55만1000

도농연계권

통영·거제
고성

43만8000

농어촌생활권

거창·함양
산청

14만

창녕·의령
밀양·합천

25만1000

※자료=지역발전위원회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4. 4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5. 5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6. 6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7. 7[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8. 8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9. 9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10. 10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3. 3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4. 4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5. 5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6. 6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7. 7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8. 8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대한민국 운명 좌우한다 자세로 최선다하겠다”
  9. 9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10. 10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3. 3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4. 4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5. 5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6. 6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7. 7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8. 8[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9. 9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10. 10쌀값 오르자 막걸리값 인상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5. 5[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6. 6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7. 7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8. 8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9. 9부산 서구청장, 구보에 개인의혹 문제 게재 논란
  10. 10부산 코로나검사 ‘별도 진료비’ 무료화 효과
  1. 1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2. 2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