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과관계·업체 고의성 등
- 입증 어려워 순탄치 않을 듯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흡연 때문에 폐암 등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정부 측 대표 2명은 신중한 입장 속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관심이 쏠리는 소송시기에 대해서는 "소송 규모와 소송대리인이 결정되는 대로 3월 이내에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 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 실제 소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소송 대상은 국내 담배 판매량을 감안, 국내외 담배회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소송은 공단 내·외부 변호사들로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제기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3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확실히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피해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눠 두 암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따져 본 결과이다.
공단이 담배 소송을 추진키로 하자 당장 잠재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외 담배회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담배협회는 성명을 통해 "소송보다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