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시행을 앞두고 재벌그룹 핵심 계열사 20곳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전망이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122개사의 '경영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합병 등 경영변동으로 규제대상에서는 빠지지만 내부거래 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벌닷컴 조사 결과 규제대상 122개사 중에서 ▷총수 일가족 지분감소 12개사 ▷계열사 간 합병 11개사 ▷영업양도 또는 인수 3개사 ▷계열사 지분 매각 1개사 ▷모그룹 대상 제외 1개사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 경영상황이 변동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