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카드센터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 피해규모 커지자 경보 발령
- KB금융 경영진 일괄사퇴
- 농협카드 사장도 자진사퇴
- 정총리 "책임자 처벌 강화"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와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만큼 책임자들의 문책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 공언과 달리 2차 피해 발생이 현실화하면서 정보 유출 고객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금융사 등 문책 범위 커질 듯

정부와 금융당국은 20일 금융권의 정보유출 파문과 관련, 이전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의사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신 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내부 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 전반에 걸친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명백한 '인재'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일부 직원이 '1차 주범'으로 확인됐으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사 수장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책 범위도 자회사 실무진을 포함해 임원과 최고경영진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KB금융그룹 경영진은 이날 오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제출자는 KB금융의 모든 집행임원(부사장·전무·상무 등)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부행장급 이상 임원,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이다. 여기에 농협카드 손경익 사장(농협은행 카드 분사장)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결국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는 등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차 피해로 금융당국 불신 자초

대규모 징계 의사를 밝힌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정보 유출이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의 금융당국 대책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불러올 정도로 '사후 약방문'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1억 건 이상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한 지난 8일까지 검찰 수사에 의존하며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보유출 감시센터 등을 설치했고, 200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확인된 지난 19일 오후에서야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가장 우려됐던 2차 피해 추정자가 실제로 발생한 상황은 금융당국이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됐다. 고객정보 유출이 시중은행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지난 19일까지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양사태로 비판의 중심에 섰던 최수현 금감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최우선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계속되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제대로 된 대응책 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 수습의 초점을 2차 피해 방지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정보유출 사실이 공개되면 자칫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책임론은 사고 수습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