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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시동

공공기관 개혁·내수 활성화·창조경제 등 3대 핵심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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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실현 등을 뼈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내수와 수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은 공공기관 개혁으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절 등이 실천방안으로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미 헤리티지재단이 조사한 경제자유유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34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서는 46위인 점을 들면서 사회곳곳의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개혁 강도를 예고했다.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부산과 울산, 경남도 등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 창업과 기업인수 합병의 활성화와 온라인 쇼핑의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내달 중 각 부처의 연두 업무 보고 때 부처별 경제혁신 내용을 중점보고한 뒤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추진방향이 지난 연말 발표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이나 시행 중인 정책과 겹쳐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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