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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공공요금 원가검증 나선다

정부 물가관계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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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가스 철도 고속道 등
- 요금인상·거품 억제 나서
- 소비자물가 2.3% 상승 전망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요금 인상에 잇따라 나서자 정부는 제3기관에 의한 원가 검증 등 공공요금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 등 16개 시·도 물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물가관계관 회의에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참여해 물가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요금과 관련, 이미 지난해 말 전기료가 5.4% 오른 데 이어 도시가스비가 연초 5.7% 인상됐고 우체국 택배요금, 철도요금 인상 등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전기 가스 광역상수도 철도 고속도로 등 5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기관이 아닌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겨 거품을 걷어낼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 계산을 자의적으로 실시, 이를 요금 인상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이 손쉬운 요금 인상을 택하지 않도록 원가 산정 기준부터 새로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버스 지하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지방 공공요금이 더 큰데도 지자체가 면밀한 원가 분석이나 대응 논리 없이 지방 공기업의 인상 요구에 끌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을 법정 인상률 상한(올해 3.8%) 내에서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신학기초 교과서 가격이 과다하게 인상되면 교육부의 조정 명령을 통해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1.3% 상승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 보고됐다. 올해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으로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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