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정치권의 공약 실천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하면서 발생한 부채 증가에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고 낙하산 문제를 근절하는 방안도 빠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구 노력을 촉구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개혁의지는 높게 평가했다.

◇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정부가 이번에 아주 단단히 결심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현 상황에 적합한 메시지가 나왔다. 비상 상황인데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어서 시의적절하다. 다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호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

임원 임금 삭감 등 허리끈을 졸라매는 노력, 기관 스스로 자구계획을 세우도록 해 그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이 과거와 다르다.

그러나 기관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부채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관들이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부채 비율 200% 등 목표를 정해놓고 정기적 점검과 추진실적 집중 관리 등 운영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과거보다는 강도 높게 추진할 것 같다. 이런 체제가 유지되면 성공할 수 있다.

낙하산 문제는 이미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지금 답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다. 지금은 답이 없는 문제보다는 비상경영으로 할 수있는 것부터 해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단기적인 대책 같다. 국민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 낙하산 인사 문제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가진임원을 뽑는 것은 장기 과제로 정착시켜야 한다.

부채를 줄이겠다는 방향은 잘 잡았다. 그러나 부채 관리에 있어 동종업계의 민간기업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 공기업은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 재원 조달 방법이 한정적이다. 한전처럼부채가 많은 곳은 공공기관의 높은 안정성을 살려서 영구채 등을 발행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를 다양한 금융상품으로고안하는 등 채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기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로 낙하산 대책 등 인사개혁 부분이 빠졌다. 특히 비전문가 낙하산에 대한 해법이 없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문제가 계속 불거진 것은 의지 문제가 가장 컸다. 기관 개혁이 가능한 기관장을 세울 수 있는 법·제도 장치와 정부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내부 감시 기능 강화 방침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한다. 정보 공개를 늘린다는방침을 세웠는데, 방향은 좋지만 이것만으로 내부 감시가 강화될지 미지수다. 국민대표의 감사 참여 등 파격적 내용도 고려해볼만 하다.

자율성을 키워주되 결과로 평가하겠다는 게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정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의 큰 골격 자체는 여기에 부합한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걱정은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혁신할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자율경영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 인사를 기관장으로 둘 수있는 낙하산 근절 방안과 내부 감시 관련 확실한 대책이 빠진 게 특히 아쉽다.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 문제의 키워드는 부채, 방만, 낙하산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셋 중 하나가 빠진 게 아쉽다.

부채 원인을 뭉뚱그리지 않고 구분회계를 통해 밝혀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채를 쉽게 전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은 가장 큰 기여다.

그러나 부채 발생 원인은 공공기관 경영진이 능력이 없거나 정부가 국책사업을 전가한 것, 혹은 공공요금 등 크게 세 가지다. 원인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주무기관, 즉 감독청의 역할도 더 강화해야 한다. 감독청 평가에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연계시키면 빚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연봉과 관련해서도 기관장, 감사, 일반 직원 연봉을 구분해 다른 동종 민간기업과 비교하고 앞으로 어떻게 맞춰나갈지 연차 계획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부채에 대해 심각한 고민 없이 증가하도록 뒀다. 이제는 채권발행 승인과 부채 비율 감축 등으로 통제하고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개선에 나선 것은 늦긴 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공공기관이 건전한 재정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부채나 방만 경영이 대부분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부 사업과 정치적 공약, 공공요금 동결에 의해 부채가 누적돼왔다.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이용해 정부의 무분별한 공약을 시행하는 것을 제도적·정치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

아쉬운 것은 민영화 방침이 빠진 것이다. 공공기관을 아무리 잘 제어한다고 해도 서로 경쟁하는 민영화 기업보다는 못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민영화를 하는 방침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