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5000가구 건설 제안 영향
- 후보지 7곳에 5062세대 검토

정부가 3일 8·28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골자는 '행복주택'을 부산 등 비수도권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나 기타 도심 내의 국·공유지를 이용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중가의 60~80%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복주택 공급을 기존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줄이되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부유층이 행복주택 거주민과 생활격차의 차이로 행복주택 건설을 가로막고 있고 부산시 등은 이 사업을 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행복주택에 대한 저항이 크고 실효성이 적은 만큼 정책의 안착이 용이한 부산과 대구에 행복주택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부산시가 부산진역, 동래역사 인근 슬럼지역에 행복주택 5000여 호 건설을 제안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행복주택 입주 비율은 신혼부부·대학생의 입주가 종전에는 60%였지만 이번에 80%로 확대됐다.

부산의 행복주택 후보지로 7곳 총 5062세대가 검토 중이다. 후보지 발표, 심의, 최종 선정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지구 지정은 내년 2월부터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행복주택 건설부지는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였지만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통해 얻은 부지도 이번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해 행복주택을 신축한다는 계획인데 부산 사상구 등이 유력 후보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의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해 예정대로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을 추진하되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

◇ 부산시가 검토 중인 행복주택 후보지 구분 추정 세대수 비고 A역 역사 인근 561세대 교통요충지 B역 역사 인근 1160세대 〃 C동 인근 (1지구) 682세대 대학인근· 젊은층  수요 많음 C동 인근 (2지구) 1227세대 〃 D역 인근 454세대 교통요충지 F동 18세대 〃 G역 인근 960세대 〃 총 7건 5062세대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