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후속 조치로 과징금 감경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시·지침을 제·개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사유 9개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 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 3개 사유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단순가담(30%→20% 이내) ▷조사협력(15%→10%) ▷자진시정 (20∼30%→10% 이내) ▷과실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했다.

공정위는 또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고 자료제출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가중(5~20%)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 1분기 고시를 개정한 뒤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의 집행 과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에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제정해 구입강제, 이익 제공 및 불이익 강요, 주문내역 변조 등을 주요 불공정 행위 양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