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6.4%·주택용 2.7%↑
- 교육용 동결… 누진제 추후 논의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용은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올라 역대 평균 인상률 이상이다.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LNG, 등유, 프로판가스 등의 세율을 인하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은 2.7%,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인상됐으며,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손질은 없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점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적인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격체계 개편안에 따라 월평균 310㎾h(요금 4만8820)원을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을 월 1310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모두 5회 요금이 올랐는데, 이번 인상 폭이 가장 크다.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에 4.5% 올랐으며 지난해 8월에 4.9%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최대 피크전력을 80만 ㎾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원전 1기 용량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자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에 0.074%포인트 상승요인이 각각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 간에 가격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에너지가격 체계도 개편된다.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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