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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방만 경영에 칼 빼든 정부

현오석, 20개 기관장 간담회…과도한 복리후생·부채 질타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1-14 20:43: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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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 "민간기업이라면 감원 칼바람
- 소나기 피하기식 안 통할 것"
- 연내 고강도 개혁대책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채가 많고 직원의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발본색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현 장관이 방만 경영 근절 및 부채 관리를 천명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신의 직장'들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기관과 방만경영은 '동의어'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20개 공공기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심한 듯 20개 공공기관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업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는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 비리 등과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채 과다 기관이 구조개혁 '타깃'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모은 20곳의 공공기관장을 부채 과다 12곳, 과도한 복리 후생 8곳 등으로 나눠 구조개혁 '타깃'을 분명히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과도한 복지로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로 꼽혀온 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생 학자금 명목으로 직원 자녀 957명에게 총 17억27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무상지원하는 등 3년간 편법으로 지급한 직원 복리후생비가 85억 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1800만 원의 난방비 절감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임직원 방한복을 지급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임직원 복지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도 이날 불려 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채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9000억 원에서 11조8000억 원으로 무려 602%나 증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해 기준 부채가 1조8000억 원으로 4년간 354% 늘었다. ▷한국석유공사는 17조9000억 원으로 226% ▷한국전력공사는 95조 원으로 89.5% ▷LH는 138조1000억 원으로 60.9%가 증가했다.

■A~Z까지 개혁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며 "부채,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등 A부터 Z까지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복리후생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개혁을 위해 기관장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관장의 과도한 보수를 깎기로 했다.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관련해선 경영평가 과정에서 감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은 부채규모·성질·발생원인 등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조정·자산매각·원가절감·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공공기관이라면 마땅히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조찬 간담회 참석 기관장

부채 상위 12곳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한국석유공사 서문규,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한국도로공사 최봉환(사장 대신 참석),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과다한 복리후생 및
불합리한 관행 등 
점검이 필요한 기관 8곳

무역보험공사 조계륭, 건강보험공단 설정곤(사장 대신 참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창수, 시설안전공단 김경수,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수출입은행 김용환, 한국투자공사 김령(사장 대신 참석),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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