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비 활용 전액 보전하기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100% 세수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8월 28일부터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정부는 '8·28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억~9억 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로 보전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다만 지방세수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