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익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에선 설립조차 어려워

정부 부처 인가 받아야 가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21:09:5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제적 요건 등 기준 까다로워
- 72% 수도권 편중 … 부산은 1곳

정부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역의 대안경제 실현을 위해 영리·비영리 협동조합의 권역별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역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사업 수행 기준 등 까다로운 설립 요건에 따른 것으로, '주민 권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입 문턱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각 정부 부처에 접수된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131건, 이 가운데 관련부처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은 조합은 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개로 가장 많고 경기(24개)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2개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전체의 사회적협동조합은 22개(28.2%)에 불과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정부에 신청을 한 뒤 해당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조합의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는 기본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만 인가를 받았을 뿐 지난 10개월여 동안 일부 조합이 설립 신청을 했지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방 시·도 중 인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으로 이마저도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협동조합(2533개) 중 수도권(1176개)과 지방(1357개)의 비율은 각각 46.4%와 53.6%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비영리 조합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지방의 설립 희망자들에게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는 높은 문턱 탓에 설립계획을 세우기도 전 아예 '신청서 작성 포기'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센터 최수미 기획실장은 "절차나 인가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협동조합 지원조직이 많은 서울·경기와 달리, 역량 있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