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익 추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에선 설립조차 어려워

정부 부처 인가 받아야 가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21:09:5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제적 요건 등 기준 까다로워
- 72% 수도권 편중 … 부산은 1곳

정부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역의 대안경제 실현을 위해 영리·비영리 협동조합의 권역별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역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사업 수행 기준 등 까다로운 설립 요건에 따른 것으로, '주민 권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입 문턱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각 정부 부처에 접수된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131건, 이 가운데 관련부처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은 조합은 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개로 가장 많고 경기(24개)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2개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전체의 사회적협동조합은 22개(28.2%)에 불과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정부에 신청을 한 뒤 해당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조합의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는 기본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만 인가를 받았을 뿐 지난 10개월여 동안 일부 조합이 설립 신청을 했지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방 시·도 중 인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으로 이마저도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반협동조합(2533개) 중 수도권(1176개)과 지방(1357개)의 비율은 각각 46.4%와 53.6%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비영리 조합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지방의 설립 희망자들에게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에서는 높은 문턱 탓에 설립계획을 세우기도 전 아예 '신청서 작성 포기'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센터 최수미 기획실장은 "절차나 인가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협동조합 지원조직이 많은 서울·경기와 달리, 역량 있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