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자 계좌 추적 등 확인 나서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전매 419건 중 다운계약이 의심스러운 100건에 대해 부산 남구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중이어서 통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과 남구청은 이를 토대로 다운계약서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 등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세무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집단투기' 사태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전매자 중 정밀조사를 거쳐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100건에 대해 남구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남구청과 국세청에서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를 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에 입력된 전매건을 주변 시세와 비교해 1000만 원 이상 낮으면 다운계약 의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매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최저시세보다도 최소 수천만 원씩 낮게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심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자료를 갖고 국세청에서 전매자와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계좌내역을 조사하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419건의 전매 중 다운계약이 확인된 것은 6건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련 기관은 대연혁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추가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와 남구청은 지난달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관에는 "프리미엄을 부동산 중개업소의 차명계좌로 넣었다" "중개업소가 전매자와 매수인의 직거래로 위장했다"는 등 매수자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