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진국이라면 시장 퇴출감"

지역시민단체, 강력 응징 촉구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10-27 21:12:4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LS그룹의 원전 납품 비리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전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전비리는 천인공노할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JS전선의 불량케이블 납품이 명백한 사기인 만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LS그룹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규정한 '원전비리 주범'인 LS그룹에 대해 당장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량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였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른 LS그룹에 대한 정부차원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엘론의 분식회계 사건, 일본 유키지루시 유제품 회사의 식중독 사태 등 기업윤리를 져버린 기업은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모든 관급공사 입찰에서 LS그룹을 영구 배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다른 기업들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4. 4[시사난장] 풀숲에 버려진 ‘영도다리의 뼈’
  5. 5“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6. 6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7. 7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8. 8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9. 9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10. 10“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5. 5[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6. 6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7. 7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8. 8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9. 9특검, '이의제기 없는 투표지'도 현 상태 보전 요청.. "추후 검증에 대비"
  10. 10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3. 3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4. 4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5. 5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6. 6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7. 7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8. 8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3. 3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4. 4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5. 5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6. 6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7. 7전재수 시장, 명지소각장 폐쇄 결정…“생곡소각장과 별개”
  8. 8‘국힘 397억 원’ 달린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생중계
  9. 9강서구, 부산시와 명지소각장 폐쇄 협약 체결
  10. 10[속보] 포스코 노사, 3차 파업 앞두고 잠정 합의... 기본급 2.6% 인상키로
  1. 1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영도 골목 끝, 로스팅에 진심인 공간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