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수 부족 대책 없어
- 정부 책임 미루기 양상
- 부동산·국민 혼란 가중
'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의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본지 지난 19일 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이 취득세 인하 기대감으로 대책 발표 이후 주택을 구입한 만큼 소급적용이 무산되면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부터 적용해 제출해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인하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는 "8·28 대책 믿고 집 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달나라 국민이냐" "각종 모기지 상품이다 해서 돈 빌려 집 사게 하더니 세금은 다 떼가겠다는 것이냐"는 등 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김태환 의원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1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취득세 인하 발표 당일인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파문 차단에 주력했다.
업계에서도 정부가 정책 신뢰를 얻기 위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데는 8·28 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한몫 했는데 정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발표일을 소급시점으로 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여전히 책임을 미루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다.
안행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해 확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